광고가 아니라 매수인부터 시작하기
개인·법인 여부, 사용 목적, 매수인 자격에 관련될 수 있는 상황을 짧게 정리하세요. 프로젝트 문의 양식에 여권을 올리지 마세요.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적절한 전문가가 필요한 서류를 비공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27/2023 제16~20조는 지역, 매수 주체, 조건, 수량, 권리를 각각 다룹니다. 따라서 판매 문구나 ‘외국인은 살 수 있다’는 말이 본인의 상황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프로젝트·동·세대를 정확히 유지하기
프로젝트, 구역, 동, 예정 세대, 제안받은 거래 유형을 적으세요. 그 범위에 어떤 공시·문서가 적용되는지, 누가 언제 발행했는지 물어보세요. 아직 세대를 정하지 않았다면 답변도 실제 검토 범위에 한정하세요.
유명한 프로젝트나 외국어를 쓰는 주민이 많은 동이라고 해당 세대의 조건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민은 임차인·방문객·가족일 수 있습니다. 사진, 주민 후기, 커뮤니티 회원 수로 소유 구성 비율을 추정하지 마세요.
법정 상한과 입증된 잔여량 구분하기
법률의 상한과 ‘자리가 남았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수량표를 받으면 집계 범위, 이미 사용된 수량의 출처, 갱신 시점, 제안 세대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사람을 물어보세요. 전체 세대수에 비율을 곱해도 본인이 살 수 있는 잔여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가 확인할 적용 상한 근거 [ ]; 출처·날짜가 있는 잔여량 정보 [ ]’를 분리하세요. 한 칸이라도 모르면 확인 필요로 남기세요. HAVO는 실시간 외국인 소유 잔여량 계산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유 기간과 이후 양도를 실제 서류로 묻기
본인 사례에 어떤 소유 기간이 기재되는지, 언제 시작하는지, 어느 문서에서 확인하는지 물어보세요. 재매수라면 시행사 신규 분양처럼 기간이 다시 시작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제안받은 서류와 함께 전문가에게 질문하세요.
나중에 매도·증여·상속·사용 목적 변경을 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물어보세요. 이 글은 모든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단일 연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황·거래 유형·적용 문서와 연결되는 답변이어야 합니다.
송금 전에 질문표 따라가기
매수인 상황을 적절히 검토했는가 [ ]; 세대 범위가 정해졌는가 [ ]; 수량 정보에 출처·날짜가 있는가 [ ]; 기간·추후 양도를 설명받았는가 [ ]; 납부 조건이 맞는가 [ ] 순서로 확인하세요. 각각 근거 있음·추가 정보 필요·미확인으로 표시하세요.
빈칸마다 문서 요청·설명 요청·상담 예약 중 다음 행동을 정하세요. 예약을 재촉하는 말만 받았다면 질문은 그대로 남기세요. 체크 표시가 자격을 인증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수취인과 용도를 다시 대조하세요.
알아둘 말
- 상한과 실제 잔여량
- 하나는 검토해야 할 적용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 근거가 필요한 남은 수량입니다.
- 매수인 상황
- 예정 거래와 관련된 개인·조직의 상황으로 사용하는 언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 보러 갈 때 가져가기
- 예정 매수인 상황과 정확한 세대 범위를 기록하세요.
- 잔여량 주장의 근거를 요청하세요.
- 소유 기간을 확인하고 납부 조건을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한도가 남았다고 하면 바로 계약금을 보내도 되나요?
그 말만으로 매수인 상황·세대 범위·납부 조건에 답이 생기지 않습니다. 날짜 있는 근거를 요청하고 각각 확인하세요.
HAVO가 제 소유 자격을 인증하나요?
아닙니다. 질문 준비 도구이며 적절한 전문 상담에는 실제 거래 서류와 상황이 필요합니다.
출처
- 주택법 27/2023/QH15 원문베트남 정부 전자정보 포털제16~20조를 질문 구조의 근거로 읽었습니다. 원문은 개정 확인이나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